여상규 "정치편향 연구회, 文정권 대법관 줄줄이…해산해야"

2019-10-02 17:14:33

-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적절"…한국당 의원들 '조국 수사' 관련 대법 판단 견제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을 제안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은 '우리법연구회'로 진보성향 모임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여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5명이 우리법연구회 인사인데, 추천자가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들은 이 모임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집중으로 대법관, 헌재판관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합당한 답변을 못 한다면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해산선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해당 연구회 해산 제안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는 좀 어렵다"며 "연구모임에 있던 법관이 어떤 지위에 오른 것과 별개로 연구활동 자체를 금지하기 어렵다. 과거에 그런 연구모임에 대한 어떤 자제 등을 요청했던 것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특히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많은데 국민의 신뢰를 못 받으면 안 된다"며 "법관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다소간 자제되더라도 충분히 합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수학술연구단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현 정권 들어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이 5명"이라며 "그분들이 우수할 수 있고, 임명될 수도 있지만 오해받는 단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법원과 현 정부 간 공조 가능성을 견제했다.

김도읍 법사위 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믿는 것 같다"며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정치 처장님"이라고 날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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