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가장 많은 우리은행…사고금액 가장 큰 KDB산업은행"

사고 금액 규모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1300억 규모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국내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KDB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300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욱 의원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으로 환산하면 3152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과 같다.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은행장 허인)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각각 29건, 26건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65억원, 511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2019년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7월 기준),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에서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2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7000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은행권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기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