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고발하고 대법원 질타…野 "조국 사냥개 되기로 작정했나"

2019-10-02 18:29:28

- 민주당, 조국 수사 중 검찰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국감선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집중 공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고발하고, 조 장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대법원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여당 계획에 당내에서도 정부 여당의 검찰 고발을 놓고 "집권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의 검찰 고발에 야당은 "검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 고발로 검찰 수사를 적극 견제한 민주당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 대법원의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많은 별건수사가 이뤄지는데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 등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현장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해) 두 차례나 (압색) 영장을 재발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압색 영장을) 바꿀 정도로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냐"고 따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27년간 법조생활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법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해준 것 아니냐"고 날 세웠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유일하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법원인데 못 한다"며 "수사기소가 수사 영장청구와 일치화돼 있는 관행에서 영장발부율이 99%가 나온다.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권력 수사권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통제 역할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응대했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영장 발부 지적에는 재판 개입 가능성을 의식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조 처장은 "법관이 조금 더 영장 발부에 책임의식 갖고 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개개 영장발부도 재판인데 조국 장관 현안에 대해 결부해 재판에 대해 당부하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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