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학종·자사고 등 민생정책 질의 우선

2019-10-03 09:11:29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2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관련 의혹만 언급한 것이 아닌 민생 관련 정책질의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 자녀 · 나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과 최 총장 허위 학력 기재 논란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및 정시 비율 조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자사고 폐지 논란 △전문대학 예산 편성 △대학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등 민생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조 장관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서 위조·허위 사실 기재 등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품앗이로 스펙을 쌓아놓는 것도 문제"라면서 "(지난달 26일)조사한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정적발 사례는 9건 밖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생종합부전형 부정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 김현아 의원실

이어 "SBS 한가위 특집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모든지역, 연령 등 상관없이 대다수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전하면서 "결단을 내려 정시를 늘리고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 수시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수시와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 것 등의 교육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다"며 "전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시로 변동된다며 오랫동안 국민적 동의를 얻을 제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의 경력으로 상당수가 사교육으로 가고 있다"며 "고등 교육법에 의하면 자신과 배우자의 4촌 이내 면접자가 있다면 해당 건은 다른 입학사정관이 대신 맡고 특수 관계인 경우엔 총장에 알려야 한다며 (고등 교육법을 지키기 위한)학종 실태 조사 제도 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문제가 커지기 전에 사교육비 문제였다"며 "(서울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능 중심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종이 확대됨으로서 일반고·비수도권 학생에게 기회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학종에서 최저 등급, 교과 전형 70% 등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설전이 펼쳤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내 국제외고인 경우 처음으로 자진해 일반고로 전환했다"며 "일반고 전환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단위 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경쟁은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반고에서 고교 서열화가 없다고 언급할 수가 없다"며 "재원 지원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뒤쳐지는 학교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파란사다리를 언급하면서 전문대학 예산 지원 및 입학 자율화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해 이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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