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2% 장벽 깨질까

심재철 의원 "기준금리 1.5%에도 학자금 이자 2%하는 정부" 지적…홍남기 "국가 심의 때 논의"

[프라임경제] 교육부가 기존 2.2%에서 2.0%로 인하를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4일 "국가 심의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기준 금리가 1.5%인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 2.2%인데 2.0%로 인하한다고 한다"며 "너무 차이가 난다. 국가가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일정 소득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토록 한 제도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4만5980명이 학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했고 연체 금액은 2789억원에 달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6189명, 금액은 355억원이다.

이날 심 의원은 "학자금 상환이 체납될 경우 신용 평가에 고려된다"며 "젊은이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체납자로 만들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일 하는 데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하고 국가 심의 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