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연관성 없는 출산정책, 효과 미비"

[프라임경제] 기획재정위원회 4일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연도별 주요국 출생아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2017년엔 출생아 수가 40만(명)"이라며 "3년 만에 30만(명)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러시아도 출산장려금을 준다"며 "우리나라도 (84조 가량의) 출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출산정책 대책 중 7조 이상이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 내용을 답변하면서 내년 초에 인구정책 TF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