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DLF 사태, 전방위적 문제" 날선 비판

은성수 위원장 "오는 10월 말~11월 초 관련 대책 발표"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를 상대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한 가운데, DLF 사태 관련 날선 비판들이 이어졌다. 

4일 진행된 정무위 국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무위는 앞서 금융위 국감 진행 전, DLF(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 펀드) 사태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DLF 관련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 김동운 기자

은 위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위가 DLF 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것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고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설계한 외국계 IB(투자은행)와 판매한 시중은행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비난했다. 

고용진 위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DLF 기초 자산(독일 금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것"이라며 "이런 고위험군 상품이 제대로 정보 전달 없이 판매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품 판매를 중단한 5월29일 금리가 -0.2%(행사가 -0.25%)대까지 내려왔지만, 외국계 IB는 수수료를 3.43%까지 가져갔다"며 "증권사 및 은행 등 DLF 판매 관련 기관들도 수수료를 챙겼고, 정작 피해는 소비자들만 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DLF 사태와 관련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도 "DLF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라고 본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간 투자자보호 차이를 악용한 쪼개기 발행인데다 심지어 금리 하락기에도 수수료 목적으로 위험성을 확대해 설계했다"며 "중도 환매수수료를 7%로 두면서 중도환매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가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사기냐 아니냐는 부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며 "어쨌든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그는 "(은행) 고위험 파상상품 판매 금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며 "과거에도 문제가 터지면 일단 금지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니, 한 달 정도는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아울러 정무위는 DLF 사태 관련 은행장들을 국감에 소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DLF 상품들을 판매했던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모두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이다.

김정훈 위원(자유한국당)은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이 (DLF 사태) 핵심 증인인데, 현재 해외 출장을 나갔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DLF 사태에 핵심 증인이 나와야 질문도 하고, 피해자 구제방안 답변도 들을 텐데 증인 채택이 안 됐다"며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덜 예민한 증인을 채택해서라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무위는 지난 2일 국감을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16명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등이 오는 21일 금융위 및 금감원 종합감사에 일반인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국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