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산정, 신평사별 '천차만별' 서민부담 가중

이태규 의원, 독과점 구조 공개 거부 '비난' 당국 개선책 시급

[프라임경제] 개인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사(NICE·KCB, 이하 신평사) 신용등급평가가 사람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CB사간 신용등급 차이에 의한 민원은 2015년 11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태규 의원실

CB사간 신용등급 차이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낮게 책정된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여부와 한도 및 금리를 책정, 서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신용정보원 산하에 개인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당국 역시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신평사들이 '영업기밀'을 핑계로 점수 및 등급산정 기준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제도적 엇박자가 보이는 등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개인신용평가는 금융소비자 △담보·신용대출 승인 가능성 △여신 한도 △금리 산출 △신용카드 등 금융활동에 기초자료로 활동되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소비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독과점 구조 속 '영업기밀' 이유로 금융당국 감독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8월26일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행정지도 형태로 전달한 것 역시 지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 행정지도는 금융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본질적인 제도개선은 신평사에서 생산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신용평가결과를 생산하는 신평사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태규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가 극과 극 방식 평가가 이뤄진 것은 현재 독과점 형태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국민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신용평가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