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국대떡볶이' 들고 온 김진태 "공정위, 가맹점 마진 공개 강요 중단해야"

2019-10-07 12:51:12

- "법안 통과 전 시행령으로 마진 공개하라는 공정위, 중단해야" 지적에 조성욱 위원장 "검토하겠다"

[프라임경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논란의 발언과 관련된 '국대떡볶이'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 장소에 등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이 밋밋하기도 해서 떡볶이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 한다"며 떡볶이를 가져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가맹점법 시행령을 통해 상품 속 품목과 각 품목 당 마진을 공개토록 한 점을 문제시했다.

김 의원은 "품목을 공개하라면 떡볶이에 떡·고춧가루 등 뭐가 들어갔는지, 고춧가루라면 청양고춧가루인지 멕시코산인지 알려지는 등 레시피를 공개해야되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판 마진도 공개하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시행령은 국회에서도 토론한 내용으로 법안 통과가 안 됐다.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안 된다는 법안도 냈다. 그런데 은근슬쩍 시행령을 만들어 마진을 공개하라면 이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가 공개 시행령이 다른 대리점법·하도급법·유통사업법 등에선 적용되지 않은 반면 가맹점법에서만 유일하게 적용된 점도 부당하다는 시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라며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하니 오죽하면 회사 대표가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겠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안 결정 전 시행령을 중지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등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불매 운동에 들어갔고, 보수 진영에서는 국대떡볶이 매장 방문 인증샷을 올리는 등 지지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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