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건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 지상욱 의원실

[프라임경제] 인터넷뱅킹과 전자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4만5921건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18건으로 파악됐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 △2018년 4440억으로 피해 규모와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면서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면서 불법 대출 등 범죄유형도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됐다.

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치밀해지고 있다"며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상욱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신한은행 617억원 △국민은행 702억원 △우리은행 505억원 등 총 4440여억원이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춰 메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