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위변제액 200% 이상 증가 '서민금융 부실 급증'

2019-10-08 12:23:20

- 이태규 의원 '빈곤 악순환 없도록 새로운 방안 필요"

[프라임경제] 경기 침체로 서민들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연체액과 대위변제금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에도 불구, 경기침체와 고용 악화 등으로 서민들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햇살론 신용등급별 대위변제 현황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단위 건. 억원. %). Ⓒ 이태규 의원실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17년 5.5% △2018년 9.1% △6월 말 10%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할 돈(대위변제액)도 2017년 말 2364억원에서 7928억원으로 200% 이상 치솟았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민간 대출보다 낮은 금리(최고 연 10.5%)로 빌릴 수 있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다른 서민금융상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등급(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담보 및 보증 없이 빌려주는 미소금융도 연체율(6월 기준)이 지난해(6.6%)보다 0.5%p 증가한 7.1%에 달했다. 연체금액 역시 2017년 말 465억2000만원에서 22% 이상 늘어난 569억원(6월 기준)이다. 

정부 보증을 통해 높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6월 기준 대위변제율(28.4%)이 지난해 말(28.6%)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불과 반년 만에 100억원 넘게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는 등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은행별 새희망홀씨 연체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료(단위 억원, %). Ⓒ 이태규 위원실



민간은행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6등급 이하 또는 소득 3500만원 미만 지원)' 연체액도 2017년말(1185억원)보다 29% 이상 급증한 1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상환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경기침체 및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서민고용시장 악화가 서민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이들이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빈곤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새롭게 고민할 시기"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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