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막는다던 e클린보험서비스, 세부 공개 동의율 5.4%

연간 최소 3만건 이상 불완전판매되는 상황…불완전판매율도 공개해야

[프라임경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고 보험 모집 질서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월말 도입된 'e클린보험서비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말 도입된 'e클린보험서비스' 정보 동의율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e-클린보험서비스 메인 화면. ⓒ 금융위원회

8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클린보험서비스' 정보 동의율이 90% 이하로 떨어졌으며,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 동의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개통 초기 92.0%였던 동의율이 단 두 달 만에 89.7%로 떨어진 것으로, 2020년 1월 1일 전면적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 의원은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 정보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9월 말 기준 미등록 인원은 생보사 전속 설계사 9847명, 손보사 전속 설계사 1345명이었으며, GA소속 미등록 설계사는 3만2007명으로 나타나 GA소속 설계사들 동의율과 등록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불완전 판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 판매 건수로 보면 △2015년 8만여 건 △2016년 5만여 건 △2017년도 4만여 건 △2018년도 3만여 건으로 연간 최소 3만 건 이상의 보험계약들이 보험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는 설계사 추가 동의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률은 5.4%에 불과하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막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소비자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 의원의 주장이다.

제 의원은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시되는 내용들이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기에는 옥석을 가리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어렵게 제공된 정보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 소비자가 보다 빠르고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숫자만 가득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불완전판매 관련 내용 의무 공개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