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수출규제 100일…도전 기회로 만들어야"

우리 경제 체질·경쟁력 강화 큰 도움 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며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 속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지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그리고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욱 속도를 내 달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