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 부동산정책 속 지방 부동산경기, 풍전등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역 부동산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지역 부동산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은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지방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미분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역 부동산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8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서울 중심 부동산 대책에 집중하는 동안 지역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정책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경기인천지역의 부동산시장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은 서울의 배후지역화가 진행되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시장상황이 양호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차 산업이 위축되면서 투자가 줄어들면서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상업시설과 산업단지도 공시지가 상승 등 추가 위험요인이 작용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단기적으로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하는 GTX 등의 광역 교통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서울집중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립형 도시건설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발표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수요가 서울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인구 분산을 위해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서울 중심의 교통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서울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교통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이 맡은 두 번째 주제발표 '지방 주택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에서는 경기인천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우려가 나왔다.

허 실장은 지방 부동산 매매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울산·부산·강원·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경우 인구유입보다 유출세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경기도 침체되면서, 기존 주택 가격하락과 신규 미분양이 증가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대출부실과 연체·부실채권 증가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허 실장은 "지방 부동산의 경우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주택시장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경우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제 코람코자산신탁 운용팀장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안장원 중앙일보 부장 △우정석 신안건설산업 대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최재범 현대건설 상무가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