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여야 의원 "온라인 도박, 대책 마련 촉구"

2019-10-10 13:28:35

[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불법 사행산업(온라인 도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과 합법 모두 포함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연간 약 105조 5000억원 규모고 도박중독자는 200만명을 넘었다"며 "도박 중독의 60%가 온라인에서 생겨 이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년도에 도입된 전자카드제와 온라인 배팅을 허용한 호주,미국 일부 주, 프랑스(올해부터)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불법 시장 중 온라인 규모가 크다"며 온라인 배팅을 허용하면서 전자카드를 의무화시키고 장외시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온라인 매출 총량 한도 내에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온라인 도박 중 달팽이 레이싱 게임을 언급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최경환 의원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도박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며 "치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도 △2016년 203명 △2017년 294명 △2018년 500명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으며 "2018년 8월 진행된 설문조서에서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1인당 사다리·달팽이 레이싱 게임·빙고 등 온라인용 내기 게임에 지출한 금액이 평균 25만1105원이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지출한 금액이 평균 40만 314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포함되지 않다"면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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