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최우선"

2019-10-10 15:32:56

- '사모펀드 시장 현재 성장통' DLF 방안 이르면 이달말 발표

[프라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은성수 위원장은 각종 현안들에 대한 향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방향성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당국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했다"라며 "오늘부터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공동으로 절차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마감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취지 및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 확인 건은 신속히 조정이 진행되도록 확인하겠다"며 "또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DLF 금융사기 여부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그는 "금융사기 여부는 우리(금융위)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형사처벌은 검찰 고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도 사기 여부를 말하기를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 표현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은행만이 책임이라든지, 혹은 금감원 책임이라고 하진 않았다"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은행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약 6200억원 규모로 형성된 해당 펀드는 주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30여곳을 통해 개인 투자자 3000여명에게 판매된 상황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 사모펀드 시장 상황에 대해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붉어진 것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시장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는 분석이다. 

다만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본인 시선의 변화를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DLF 관련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동운 기자


그는 "금융위원장이 되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고, 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라며 "하지만 지금 (사모펀드 이슈) 악재가 반복되고, DLF 문제도 있어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심적 변화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책임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이 리츠상품 등 투자에 있어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상품에 투자할 때 안전한 상품인지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규제개혁 △투자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면책제도 개편 추진안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