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가조달 보증수수료 1267억7000만원"

조정식 의원 "중소·중견기업이 85.5% 담당…지원정책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국가 조달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1267억7000만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가 조달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1267억7000만원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업체는 정부 조달과정에서 성실한 입찰·계약·하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2019년 8월 말 국가 조달보증에 대한 수수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수수료는 7억7000만원, 계약보증금 수수료는 1260억원이 발생해 총 1267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조달기업들이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국가조달의 85.5%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조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조달기업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의 경우 연평균 95% 이상 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계약보증금 면제인 경우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외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조달의 85% 이상을 중견·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증수수료 인하 등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