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발전해도 1.5조원이나 받아가는 발전사들

최인호 의원, 전력 발전량 1.1%에 불과..."CP정산금 제도가 과잉 설비투자 초래" 지적

[프라임경제] 최대 생산가능 용량의 20%도 발전하지 못한 발전기(70개)가 최근 5년간 받은 CP정산금이 1조 4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669개 발전소의 총 발전량은 2323천GWh이며, CP정산금은 25조 7996억원이다.

최근 5년 발전기 이용률 및 CP정산금 지급현황. ⓒ 최인호 의원실

669개 발전소 중 생산가능 용량의 20%도 발전하지 못한 발전소는 70개이고, 이 발전소들이 전체 발전량에 기여하는 비율은 1.1%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전으로부터 5년간 지급받은 CP정산금은 총 1조 4835억원이다.

CP정산금은 발전소 건설투자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다. 발전사들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고장만 나지 않으면 매년 한전으로부터 CP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의원은 "전력 생산과 상관없이 발전소만 지으면 CP정산금을 받아가는 구조라 발전사들이 노후 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보다 최신 발전기를 건설하는데 급급하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수요 대비 과잉 설비투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0년 초반 임시적으로 도입한 현행 CBP제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13기 였던 발전기는 2018년 162기로 4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