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 경제 모두 같이 책임져야"

경제성장 위해 관련법안 통과 빠르게 이뤄져야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13일 최근 침체된 한국경제와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치지 않는 정신에 대해 언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실력대로' '하늘에서 뚝' '100일과 1000일'이라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협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 김경태 기자

먼저 '실력대로'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와 노동투입 요소별 기여도, 경기종합지수 등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실력은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본다면 성장률이 2.5% 수준으로 국제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석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이라며 "한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두 번째 키워드인 '하늘에서 뚝'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위험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1960년 1인당 소득은 100불 수준에 불과한 반면,  2018년에는 3만3000불로 평균 7.3% 성장했고, 1인당소득 장가율은 1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은 과거 대비 많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석은 "지난 1960년 대비 현재의 상황은 한국경제가 자랑스러워 할 많한 일"이라며 "한국 경제의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락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모두 같이 책임져야 한다"며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 국민소득이 오르는 것은 많은 노력과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은 일본수출규제 100일이 지난 현 시점과 앞으로 1000일까지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년 10월30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일본에서 바라본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은 수출규제에 대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 수석은 반박했다. 

이 수석은 "대일본 관련해 청와대 TF를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고 정부와 기업간 공유도 많이 하면서 대응책을 많이 만들며 큰 피해 없이 상황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해 향후 1000일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양자 및 실무접촉도 계속해 어떻게든 수출규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우리 산업이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현 우리 경제의 상황과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해 조속한 통과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데이터경제 3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조세특례제한법(투자세액공제) △벤처투자촉진법 △수소경제법·민간투자법 △P2P금융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하면서도 왜 통과가 안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위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