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만명 중도포기 "90.1%가 서민"

박용진 의원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정책실패 우려"

[프라임경제]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실태 확인 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이와 유사한 구조인 만큼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나 불과 4년 만에 30.2%(8만8833명)가 중도 포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품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추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는 구조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런 중도 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 49.8%(4만9242명)에 달했으며 △5000만원 미만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전체 중도포기자 90.1%가 연봉 8000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신청 금액만 74조 원가량이 몰린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출시된 바 있다. 해당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다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는 이른바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있었다.

아울러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으로 변경시 사실상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금리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겼다.

박용진 의원은 올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역시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서민형이라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낮췄다"라며 "하지만 대출자 평균 소득 수준은 2015년보다 훨씬 떨어져 중도 포기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실패 우려에 대해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서민 정책'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안이하게 헛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측은 주택을 매매한 경우도 중도포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민들 주택 마련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일정부분 수혜만 보고, 중도 포기한 것이란 점 역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택 매매 원인이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 부담이 힘들어서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향후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최근 출시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