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스포츠토토 불법 기승…사업 시스템 재검토 필요

5조원 대 스포츠토토 판매점, 5년간 674곳 영업정지·해지

최경환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등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오히려 불법스포츠 도박을 키우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매출액이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스포츠 도박 사례를 살펴보면, '사랑방' 등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28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페이스북에 '라이브789'라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페메주세요(페이스북메세지)', '먹튀보장' 등의 문구와 함께 홍보, 불법스포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6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행위 등이다.

올해 9월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도 152건에 달한다. 이미 전년도 132건을 넘어선 실정이다.

스포츠토토 판매점들의 불법 판매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평균 130여 곳이 영업정지·해지를 당했으며, 지난해는 218곳에 달했다. 5년간 674곳의 판매점이 영업정지·해지를 당했다. 전체 판매점수가 6300여 곳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 1인당 한도액(10만원)을 초과한 판매 등의 판매점 부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중독으로 인해 한 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인원도 5년간 1000여명 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과 치유 예산은 1300만원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행하는 수탁사의 판매점 부정행위 감시 및 교육 등을 위한 건전화 예산과 인력은 급감했다. 건전화 예산은 52.7%, 인력은 30.4%, 판매점 연간 방문횟수는 57.9%나 감소했다.

최경환 의원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합법적 사행산업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는 일이다"며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만든다고 해서 불법도박이 근절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토토 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