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중복 지원 1조원 '정책금융 몰아주기' 심각

IBK기업은행도 991억원에 달해 "특정기업 집중시 특혜 의혹 제기"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정책금융 수혜기업 385개 가운데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지원금액도 무려 9781억원으로, 일명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1조6034억원) 81개 기업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3269억원) 32개 기업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2조38억원) 272개 기업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정책자금 3조9341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에 투입된 3조9341억원 중 24.9%(9781억원)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95개 기업에 중복 투입됐다. 특히 이들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은 정책자금(9873억원)이 신규로 받은 지원(9781억원)보다 많아 정책금융 혜택 기업에 또다시 정책금융 몰아주기를 한 셈이다. 

김선동 의원은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 동일한 기업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인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 환경설비투자펀드와 동일하고,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스마트화·신산업 대비)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단순 중복 지원을 넘어 2017년, 2018년에 세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올해에도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산업은행 이외 IBK기업은행도 정책금융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업은행과 비교해 중복지원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은 정책자금(922억원)이 신규 지원금(347억원)보다 2.7배 많아 특정기업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했다. 중복을 넘어 세 프로그램으로 210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올해에도 39억원을 받은 기업도 2개였다.

김선동 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간접 투자 등 지원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