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자진 사퇴

2차 검찰개혁안 발표 후 입장문 공개…검찰개혁·문재인 지지 당부…바른미래 "文, 사과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특수부 폐지 등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3시간 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을 공개했다. 가족 관련 논란에 사과하며, 검찰 개혁 의지와 문재인 정부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은 본인을 '불쏘시개'에 비유하며 사퇴 후에도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특수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퇴진 배경에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및 여당 지지율 하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2주차 정당지지도 및 대통령 지지도 모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1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의 자진 사퇴에 야권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사퇴 공식화 후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돌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퇴를 빚은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사과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