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개혁, 꿈같은 희망…조 장관 뜨거운 의지 큰 동력 돼"

"법무부, 검찰개혁 과제 10월 안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프라임경제]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11시 특수부폐지 등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퇴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3시로 조정해 주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큰 진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히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