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전사들 미세먼지 성과급 적용에...부랴부랴 25% 감축

2016년 대비 발전량 12% 증가, 미세먼지는 오히려 줄어, 저 황함유량 석탄 사용 원인

[프라임경제] 2016년이후 석탄발전소 전력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석탄발전소 전력 생산량은 222천GWh로 2016년 199천GWh보다 12% 증가했지만 2018년 미세먼지량은 2만2119톤으로 2016년 2만9615톤보다 25% 줄었다.

최근 3년 5개 발전사 전력 생산량, 미세먼지 발생량 비교. ⓒ 최인호의원실.

기관별로 보면 남동발전이 6862톤(31%)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4573톤(21%), 남부발전 4055톤(18%), 중부발전 3331톤(15%), 서부발전 3298톤(15%) 순이다.

최의원은 "2017년부터 발전사들이 황함유량이 적은 질 좋은 석탄을 수입해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5개 발전사가 2019년 8월까지 수입한 석탄의 평균 황함유량은 0.37%로 2015년 0.56%보다 31% 감소하고, 수입단가는 2019년 톤당 69달러로 2015년 50달러보다 38% 증가했다.

최근 5년 수입 석탄 황함유량 증감 현황. ⓒ 최인호의원실

정부는 2017년부터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노력도 지표(2점)'를 신설해 경영평가에 처음 반영했는데, 기재부는 경영평가 점수를 근거로 발전사 임직원들의 성과급(월급 200~500%)을 결정한다.

최의원은 "석탄만 좋은 것을 써도 미세먼지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그 동안 발전사가 수익에만 몰두해 저품질의 값싼 석탄을 사용하다가 임직원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에 반영되자 뒤늦게 미세먼지를 줄였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