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전문성 의문"

2019-10-14 17:52:11

- 가격산출 위한 조사팀원 구성 공개 요구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원들이 가격산정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4일 국토위의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조사팀원 구성과 전문성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황희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들이 단 4시간의 교육만 이수한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며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과 교육이수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 팀을 꾸리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학교 한국감정원장은 "비전문성이라는 공격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기관업무라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팀원 구성은 1명의 감정평가사에 팀원 3~4명이 활동하는데 지역과 사정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황희 의원이 지적한대로 한국감정원에서 투입하는 직원들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면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 공개를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며, 비전문성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소속 전문가들의 역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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