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혁신 키워드 '동태적 · 맞춤형 · 현장 밀착형'

금융위 '혁신 가속' 전담 TF 가동…규제환경 글로벌 수준 '업그레이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른 바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15일 오전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TF' 첫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전통 금융 환경 아래 정부는 기본적 리스크 관리에 충실한 것이 금융정책 핵심원칙"이라며 "다만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 TF' 발족을 통해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에는 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활발한 등장을 위한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전담 TF팀은 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TF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 

우선 정부 '규제혁신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제혁신 필요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개선한다. 또 샌드박스로 일부 테스트가 이뤄지고,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 규제 체계를 분석해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하도록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도 개선한다. 

실제 금융위는 △지급결제·플랫폼 '몬조(영국)' △금융투자 '에이콘스' △보험 '레모네이드(이상 미국)' △대출·데이터 '위뱅크(중국)' 등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핀테크 현장에서 수렴한 규제 개선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미 핀테크 현장에서 제출받은 규제 개선 과제 150건을 지속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핀테크 현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꾸준히 점검·발굴하고, 전담팀 분과별 실무검토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규제 혁신은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 되고, 규제 자체도 최신화돼야 한다"라며 "한번 개선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다시 한 번 바꿀 필요는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