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래차, 추격자 아닌 기술 선도국 될 수 있어"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미래차 분야 '세계 최초·세계 최고' 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미래차산업의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전세계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지능화 △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산업의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산관학이 함께 공유하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분야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리듐 전기차 배터리와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잇는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다. 미래차 핵심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꿈은 아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30년가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상용화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광녀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여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기로 하고,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를 확대하고,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 시범운영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 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섬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믈 만들어 우리 실려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돼 있고, 열정이 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준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