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탁원 '전자투표 실적 저조·여성 임원 비율' 문제 거론…이병래 사장 노력 약속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지역 인재 채용은 '합격점'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적받은 문제들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염재인 기자

15일 이병래 사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저조한 전자투표 실적 및 전자위임장 이용률을 비롯해 낮은 여성 임원 비율 등 현재 예탁원 문제를 지적하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조국 가족펀드 사건처럼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 사슬을 만들어낸다"며 "비상장사라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면 주식담보, 주식대여 등이 전면 공개되면서 차명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병래 사장은 "추후 내용을 정리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아직 매각이 안 된 예탁원 일산센터에 대해 "전산센터와 금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존치 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김 의원 질문에 이 사장은 "당초 지방 이전 때문에 매각이 필요했는데, 다시 한 번 금융위와 사옥 매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예탁원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 비율이 전체 평균 14.3%인데 예탁원은 여성 임원이 0명, 부서장급 이상 여성임원 비율은 4.5%"라며 "여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채용과 관리직 선임에서 여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부서나 직원 평가 시 여성이 불리한 부분은 없으며, 채용과 관련해서도 여성채용할당제를 운영해 과거 5년 동안 평균 45%의 여성 직원을 채용했다"며 "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여성 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탁원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 실적이 저조한 것을 꼬집었다. 

성 의원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된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면 없이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성 의원은 "예탁원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탁원의 자회사 낙하산 인사 문제 및 해외주식 시스템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KS그림 대표이사 선입 과정 중 대우가 과하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후임 사장에 대한 지명 권한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럼 문제점을 발견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에 응했다.

또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유령주식과 관련, 해외주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해외주식 26개 중 9개사는 수작업으로 시스템을 처리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이 사장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컨설팅 수행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해외주식의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정보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탁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보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예탁원의 지역 인재 채용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탁원은 2014년에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제는 부산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에 안착,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목표 비율이 2020년 24%인데, 지난해 예탁원은 25.6%로 목표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지역 인재들은 대체로 애사심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 산업협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