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현 민주당 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

제한없는 수사·기소권으로 무분별한 권한 행사 우려

[프라임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내고 있는 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에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원 회의에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검찰개혁 문제를 야당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와 별개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며 "문재인 정권이 범죄 피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물론 어이없는 꼴불견이지만 야당 또한 조국 퇴진을 빌미 삼아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수구·적폐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며 "공수처장·차장·수사검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으며 검찰을 향해선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엔 (사실상 제한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언급하면서 "수사검사만큼은 중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아닌 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 정부의) 선무당 사람 잡는 검찰개악을 막을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결국 괴물조직의 탄생은 막지 못하고 반개혁세력으로 몰리는 패착일 될 것"이라면서 이날 오후에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