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규정 위반사항, 98건

[프라임경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부감사에서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98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4건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비리 발생 등 선제적 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2개의 본·지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정책자금 규정 위반이 9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91%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자료. ⓒ 최인호 의원실

정책자금 규정 위반 사례별로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 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영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기업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