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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2년 만에 800억 증가 "사기금액 환수 미미"

손보업계, 보험사기금액 전년대비 1016억 증가에도 전담조사인력은 줄어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16 15:31:22
[프라임경제]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호 의원은 16일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정재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해 총 적발금액은 2조246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원에서 2018년 2130억원으로 70억원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같은 기간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4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으며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원에서 72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환수금액은 203억원에서 231억원으로 28억원 증가했을 뿐이었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보·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합은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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