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안전조치 미비 추락재해, 엄벌해야"

2019-10-16 15:23:13

-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추락 사고 약 60%

[프라임경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추락 사고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법규 위반 같은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만2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설업 추락 사망자 수는 2014년 256명에서 13.3% 증가한 29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건설업 사망자 2361명 중 57.6%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4년 7908명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 △2017년 8608명 △2018년에는 9191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같은 시기 사망자수 역시 △2014년 256명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 △2018년에는 290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추락 사고는 그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총체적 부실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점검 사업장 1493곳 중 1136곳(76.1%)이 추락재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법규 위반이 사고로 이어진 것.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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