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업계 공정한 의료자문 위한 제도개선 나서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업무 실효성 제고 기대"

[프라임경제] 생명보험업계는 현재 지급심사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 중에 있다. 2018년 전체 보험금 청구건 1092만건 중 의료자문 실시건은 2만건)으로, 주로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금융당국 등에서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전재수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발표한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의료자문 1815건을 요청받아 약 3억5093만원에 달하는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는 등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오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 이후 전문의학회와 체결하는 두 번째 업무협약으로, 의료자문 시범운영 시행 이후 세부내용을 조정해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 생명보험협회

이에 생명보험협회(협회장 신용길)는 생명보험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오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 이후 전문의학회와 체결하는 두 번째 업무협약으로, 의료자문 시범운영 시행 이후 세부내용을 조정해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앞으로 양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졌으므로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 문제점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업계와 학회 간 필요사항을 협의·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