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민생 힘 모을 때…국회 협조 절실"

경제장관회의서 국내외 경제상황 짚어보고 앞으로 대응 논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동향 및 고용동향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김용범 기재부 차관의 경제동향 보고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52시간 근로제 및 고용동향', 농식품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글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오하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살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제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술투자에 주력해 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또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은 초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과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실제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 역시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튼튼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화 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강과가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경험의 확대를 강조하며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 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