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복마전 대 수술 필요

가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광주 시내버스, 1인이 3개 회사 운영하며 재정지원 받기도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반재신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를 분석한 결과, 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연간 6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수송분담율이나 재정 투명성, 대 시민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기는 커녕 버스업체들의 이익만 챙겨 주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65억원, 지난 5년간 330억원을 수익을 보장해 주었으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광주시로부터 수익을 보장 받은 업체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임원으로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임원 인건비는 연간 14억원, 5년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주시의 적자보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닌 준민영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 셈이다. 

반재신 의원은 "표준 운송원가 결과에 따라 반대급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야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업체들이 부정,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대안으로는 외부감사기관과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해 완전 실사를 통한 실비 보전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이익 중 성과이윤 즉,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의무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6%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최 전면에서 일하는 운수종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업체들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내버스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은 받는 등 극도로 안일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의 대처가 미흡해 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입한 버스에 대한 담보제공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업체가 얻고 있는 광고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해 재정지원금이 과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의 혈세(2018년 630억원)를 투입해 개선방향도 나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인접 지역의 전남 농어촌 버스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송수입금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광주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광주전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해결책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반재신 의원은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성과이윤 의무배분액 향상 및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 △준공영제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벌칙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감사 조례 제정 및  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세금낭비 없는 준공영제를 위한 버스회사의 강력한 노력과 광주시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정 지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업체의 경영 효율화로 재정절감을 해야 하며,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목적별로 구분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