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막히자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 총선 대비 공정경제 분야 성과 목적 의심…지주회사 관련 시행령 규정 '권력남용'

[프라임경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성과주의에 기대 '시행령 우회상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 막히자 시행령 개정을 우회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를 건너뛰고 규제 강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7개 분야, 23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9개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률이다. 특히 3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자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시행 완료 시기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잡혀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공정위의 이 같은 행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 요구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는 지주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시 의무 강화와 같이 의무를 지우는 다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는 공시 강화가 법률 개정사항임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손자회사 출자금지 또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 역시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사항임을 반증한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관련 법률로 다뤄야 할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