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부당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인재근 의원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 취해야"

[프라임경제]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료를 빼돌려 기관 운영비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최근 5년동안 부당 수익금 약 65억원을 기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센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7000만원, 적게는 8억7000만원 이상 수익을 남겨 왔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 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해 실거래가에 맞춰야 하는데, 센터에서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같은 불법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센터 측이 부당 수익을 발생시켜 운영비를 충당해온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센터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