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내역비에 에어컨·게임기…악용 남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취업지원센터 역시 실적 저조

[프라임경제] 올 3월부터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무료취업지원센터 역시 미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부터 별도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예산은 약1582억원에 달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전형적인 입사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큰 통제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이 허점을 이용, 지원 대상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7월 한 달간 30만원 이상 지원비 사용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2877건 중 태블릿과 노트북, 무선이어폰 등 범용 전자기기를 구매한 내역이 281건에 달했다. 

또 구매사유에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시청' '이력서 등의 작성'이라 기재해 놓고 아이패드, 맥 프로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구매한 경우도 96건이나 됐다. 심지어 에어컨, 스캐너, 게임기 등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내역도 존재했다.

이 같이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차 지원금을 받고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구직자 3만5885명 중 2492명이 보고서 내용부실로 지급이 불승인 처리됐다. 지원 대상 청년 중 약 14%가 지원금을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한 것.

올해 첫 출발을 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 취업률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한편, 연평균 106억원의 예산으로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역시 미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과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취업률은 2017년 사업 참여자 기준 평균 29.3%에 불과했다. 또 센터를 거쳐 취업한 근로자 중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비율은 평균 30% 수준에 그쳤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무료취업지원센터도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공제회에서 발표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1%도 무료취업지원센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국 의원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사업시작 3개월만에 취업과 상관없는 고가장비 구매 및 현금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올해 말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센터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