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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시정 연설서 '공정' 27번 강조…계류 법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당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10.22 11:44:16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4번째로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확장예산과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국 정국'으로 인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꽁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이후 약 1년여 만인 22일 취임 후 4번째로 시정연설에 나섰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IMF와 WEF의 사례를 들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셰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한국을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지난 2016년 26위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15위·13위로 상승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 견실함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제 겨우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가지 목표 제시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4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응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개를 돌파하고 올해 더 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수도 지난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직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긴 이르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투자를 한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 

이로 인해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으며,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데 이어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명과 34만명 넘게 증가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일자리의 질과 제조업 및 40대 고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내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재정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평화의 힘'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다.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차세대 국산 잠수함과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키로 했다. 

또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국 정국' 이후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확인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문 대통령은 "'공정'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아들여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법안 및 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또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방친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키로 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괌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해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공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으로 인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 '민생·안전' 위해 계류 법안 조속한 통과 당부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대한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또 현재 계류중인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과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청년·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등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며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통령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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