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文 대통령 시정연설 내 입시 개편안 공감

"현 학생부 전형 부모·학교·선생님에 따라 입시결과 달라져…정시 50% 이상 확대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입시제도' 개편안에 동의하면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명확하게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론 부모·학원이 만든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서울대 합격생들의 △교내상 △동아리 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 등을 공개한 비정상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핵심 사안들의 천차만별인 실태를 밝혔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표절 문제 등 불공정한 실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험으로 줄 세우는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수능 줄 세우기가 사라진 자리엔 내신 줄 세우기와 △입시 학원의 컨설팅 △학부모의 인맥 △학교에 따라 좌우하는 것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받아 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아울러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