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정부 안일한 대처로 일본인명 DB 프로그램 없어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당시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우 의원실

[프라임경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만들었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당시 해산되면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일본인명 DB 구축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해 운영되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체 사장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와 4년의 시간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