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핑 남발' 한남3구역, 국토부서 위법여부 '특별점검'

2019-10-23 17:41:51

- 시공권만 따내면 '장땡' 공수표 남발에 조합 사업성 '의문부호'

▲한남3구역 전경. 한남3구역은 최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3개사가 상호 비방전까지 펼치면서 시공권 따내기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3개사의 과열 경쟁에서 위법 여부가 없는지 특별점검에 나섰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이 상호 비방전까지 펼치며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 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법여부를 검토하는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각 입찰제안서에 나온 주요한 위법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부과하거나 시공권 박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남3구역에는 각 건설사에서 내세운 공약들 중 현실가능성이 낮은 것이 많지만, 일단 상대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고 보자는 식의 '블러핑'이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3사는 공통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까지 대출가능 하고 그 이상의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대출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9·13대책이후 은행조달 수준의 금리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이자지원 등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은행 수준의 이자를 받아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장사다. 

이주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당장 이주할 곳을 구해야하는 조합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향후 이주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시공사가 주택에 압류를 걸어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여기에 각 사가 제안한 세부사항들도 실현 불가능한 대목이 많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다.

우선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의 분양가를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상업 시설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10%로 보장하고 1조5700억원에 달하는 조합 사업비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조합원 전원 한강조망세대를 제공하고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를 100%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약속들이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합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합 관련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림산업이 내세운 '임대 제로(0)'도 서울시의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대림산업은 리츠 자산 운용 자회사(AMC)를 만들어서 서울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8조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전량 매입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여기에 특화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권 가구 수를 조합안인 1038가구보다 1500세대 이상 늘린 2566가구로 짓고 이에 대한 공사비는 받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1년 뒤 납부로 미뤄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16일 현대백화점그룹과 맺은 협약을 통해 상가에 현대백화점그룹에 소속된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단지 내에 백화점을 만드는 전무한 역사를 쓰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남발에 조합원들 중 일부는 약속의 실현 가능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자칫 각 건설사들의 공수표 남발이 사업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향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자구책인 것.

업계에서는 각 건설사들이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를 짓고 차후 사업까지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에 빠져 진흙탕 싸움을 통해 출혈을 감수하는 상황에 대한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모 업체 관계자는 "건폐율이 높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임에도 그 상징성 때문에 각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며 "무리수를 두지 않고 물러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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