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선거법개정" 여야 3당, 이견만…30일 논의

[프라임경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돼 오는 30일 또다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놓고 실무협상을 했으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각 당의 사법개혁 실무협상 의원으로 참석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협의할 수 없었다" 전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타협이 되면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강조하면서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확장시킨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대안을 언급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여러 건 있고 다른 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어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고 말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아전인수 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상정한다면 국회의장 독재라고 언급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협의보단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간 자리였다"면서 "자유한국당엔 (공수처에 대한 우려)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엔 법 제도상 드러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