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다음은 조국 겨냥? 여권, 검찰개혁 부담 상승 우려

촘촘한 혐의 공격으로 부담 덜고 다음 노림수 길 열어…여세몰이 나설 듯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적용한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들에 대해 범죄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 획득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내외에 대한 의혹 규명에 한숨 돌리게 됐다. 

정 교수 공세를 위해 검찰은 촘촘한 대규모 공세,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중 너무 자잘한 것이나 논의의 핵심을 벗어난 것을 제외해도 대단히 많은 혐의를 나열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번에 일단 규명을 해 둬야 조 전 장관까지 확실히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총 11개가 정 교수에게 적용, 검찰의 영장 청구 근거로 제시됐다. 

대강의 얼개는 다음과 같다. 딸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된 부정 입시 의혹에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증권사 직원을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되는 등 크게 3대 의혹에서 다양한 혐의가 조목조목 나열됐다.

검찰의 이런 논리는 이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정 교수 측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장 발부 성공이라는 결과를 수확했다.  

그간 검찰은 정치적 부담은 물론, 법리적 부담까지 진 상황에서 수사에 임해 왔다. 서초동을 에워싼 대규모 집회들은 검찰을 적폐 및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며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무리수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정 교수 사건 이후의 구도가 결국 조 전 장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바탕에 깐 것.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실패를 맛본 검찰로서는 이번 정 교수 영장 건에서도 거부 판단을 받을 경우 급격히 정치적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었다. 이를 비껴가면서 여유를 얻은 것이다.

검찰은 이제 여세를 몰아 정 교수의 배우자이자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논의의 핵심인 조 전 장관과 정면승부를 벌일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혐의 나열이 법리상 무리없이 통과됐다는 점은 조 전 장관의 가담 문제 입증 카드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 혐의 중 법조계는 적어도 4개 혐의는 조 전 장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부부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구심을 낳는 혐의를 추려내 조 전 장관 소환 및 조사, 그리고 신병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담이 실제로 인정되는 상황은 조 전 장관이 오히려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설치 추진 과정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칼날에 별 것 아닌 혐의로 쓰러지는 구도'를 피해 확실히 범죄 혐의를 그리는 검찰의 궤도에 일단 청신호가 들어왔기 때문.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을 재산범 및 파렴치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셈이라 이를 더 확고히 그리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를 임명할 때만 해도 그리고 이후 많은 의혹이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검찰을 개혁하는 데 적임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었다. 조 전 장관 주변의 의혹이 그저 의혹이나 '법리상 합당한 범위 안에 있지만 도의상 문제점이 있는 정도'를 벗어난다는 점은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정권 친위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보수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여당과 청와대로서는 조 전 장관 비리의 크기와 질이 나쁘게 규명될수록 대응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