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파기환송심 나온 삼성전자 이재용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0.25 10:36:52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재판 진행의 새 막이 올랐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의 요구를 수용,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확립을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씨의 요구를 이용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뇌물 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 대법원의 논리를 단순히 파악하면 뇌물 규모가 확대되는 점이 관건이 되고 이 경우 집행유예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작량감경 요소를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뒤따른다.

이 부회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오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으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