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염려…대책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우선 송석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5일 원내대표회의에서 "농업 분야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가 포기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새로운 5차, 6차 산업혁명의 근거 거점이 될 농업부문이 붕괴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선 농업 부분에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투쟁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농업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누리던 권리로, 정부가 농민들의 간절함을 짓밟았다는 농민단체의 호소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변화되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재탕·삼탕된 대책들과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며 "언제까지 농업을 희생양으로만 삼을 것인가?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선언으로 곡물자급률 20%, 영세농과 고령농이 다수인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연초부터 기상이변·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은 삼중고를 맞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오 대변인은 "자국의 약한 고리가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다고 믿을 것인가, 정부는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이미 주어진 농업정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규탄하면서 농민을 분열시키는 공익형 직불제 강행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