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 눈길

[프라임경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관련 판결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했다.

천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규범에 입각,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