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美 차관보 "지소미아, 한국도 유익…유지 위해 노력"

내달 초 방한, 한국 정부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 요청

[프라임경제]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각)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안전보장에 매우 유익하다"면서 다음 달 초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이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