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표연설서 검찰개혁 추진 선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발언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과 공정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서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 △인사청문회 개편 △국회개혁 등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지난 5년 범죄 기소율을 언급하면서 "국민 기소율은 40%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0.1%만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된다. 검사도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야3당과 함께 새로운 선거제도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의 처리율은 28.5%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율에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 안건 처리 기간 단축 △법사위 월권 방지 △국회의원의 불출석 및 잦은 보이콧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해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지고 의혹만이 부풀려지고 신상은 팔려가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인 청문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2025년 자사고 및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유치원 3법 및 데이터 3법 제정 △불필요한 규제 타파 등을 발표했다.